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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vs 작은 정부, 예결위 시작부터 여야 ‘경제관 경쟁’[이런정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정운영과 관련한 경제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론’를 지향하는 논리를 앞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내세워 ‘큰 정부론’적 철...
2023.07.06 15:39
前 대표들의 다른 행보…文 만난 이낙연, 文 때린 추미애[이런정치]
“문 대통령님과 민주당 걱정”(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시 문 대통령에게)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직 대표들의 행보가 엇갈린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공을 들...
2023.07.06 11:51
‘막말 국회’ 3년간 징계안만 47건…여야 '역대급' 징계안 경쟁 [이런정치]
21대 국회가 ‘윤리특위 징계안’ 공방으로 얼룩졌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막말이 심화하자 ‘보여주기식’으로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쿠시마 오염수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
2023.07.06 09:54
‘막말 정치’가 ‘징계안 경쟁’으로…21대 국회에만 윤리위 제소 47건 [이런정치]
여야가 ‘징계안 경쟁’에 나섰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막말’을 주고 받으면, 이를 빌미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또 다시 설전만을 주고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실제 21대 국회 개...
2023.07.05 16:38
‘셀프 특혜 법’에 ‘운동권 카르텔’…與 민주유공자법 저지 위한 프레임戰[이런정치]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운동권 카르텔’ 프레임을 내세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유공자법이 야권 주류인 운동권의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유...
2023.07.05 15:28
‘30% 콘크리트’ 무당층 노리는 제3지대…관건은 “인물·지역” [이런정치]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제3지대로 향하고 있다. 30%에 육박하는 무당층 지지를 얻어 원내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거대 양당의 지지율과 맞먹는 무당층 비율이 제3지대 지지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인물과 지역기반을 갖춘 기성 정당으로 무당층 지지세가 흡수될 것이란 전...
2023.07.05 09:52
여야 ‘징계안 맞불’…野 김기현 제소에, 與 윤영찬 제소[이런정치]
여야의 ‘대립 정치’가 가열되고 있다. 상대 당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2023.07.04 16:35
이재명 “병사휴가보장법 추진”…野 ‘장병 표심잡기’ 가세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사 휴가에 휴일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이날도 간담회를 개최해 '군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 개선을...
2023.07.04 15:16
尹 “반국가 세력”-文 “냉전적 사고”…‘전-현 권력’ 또 격돌 [이런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했다.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한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라고 맞받아치면서다. 최근 정치권 ‘막말 공방’에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2023.07.04 10:03
최경환·추미애, 총선 앞 올드보이가 돌아왔다…여야 뒤숭숭[이런정치]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의 강성 지지 기반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각 정부에서 발생한 주요 악재(惡災)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내년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넘어 계파 갈등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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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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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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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