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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최고위원 3인 동반사퇴…`홍준표체제' 붕괴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7일 동반 사퇴키로 했다.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동반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최대 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는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친박(친박근혜)계...
2011.12.07 08:33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미흡” 업무 평가단
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
2011.12.06 16:18
진료기록부 발급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손쉽게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의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관상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2011.12.06 16:17
김총리 “FTA 홍보 부족…반대집회 안타깝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의 내용과 사회ㆍ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2011.12.06 11:20
김황식 “FTA 반대집회는 홍보부족 탓”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의 내용과 사회 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역량을 집중해서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011.12.06 10:58
‘마늘밭 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5억 포상
내년부터 범죄 수익 환수에 기여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불법 음란 채팅 사이트 운영과 유사 석유 유통 등은 중대범죄로 분류돼 수익 전부가 국고로 환수된다.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06 10:09
민원 만족도… 병무청 ‘1위’ 외교부 ‘꼴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병무청, 특허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곳이 ‘매우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38개 조사 대상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38개 중앙부처 민원 72만여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만족률은...
2011.12.05 14:00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없다?
총리실 입법예고 14일 종료警 수사결과 발표 뒷말 무성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실은 강제조정안과 관련해 이미 여당 대표와 일선 경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
2011.12.05 11:32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내부와 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선 당일 투표소 검색 서비스 중단은 내부 인사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이번 사건에 선관위 직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
2011.12.05 11:29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외부소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선 당일 투표소 검색서비스 중단은 내부인사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이번 사건에 선관위 직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
2011.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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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