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시한 핵심과제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공정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ㆍ기상청이 핵심과제에서, 보건복지부ㆍ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서, 국토부ㆍ관세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위사업청 등은 핵심과제에서, 외교통상부ㆍ금융위원회ㆍ국가보훈처 등은 정책관리역량ㆍ규제개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상승(59.9→63.2점)했고,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74.4→73.7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ㆍ보완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차관급 19)을 대상으로 정책성과와 기관 리더십,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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