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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국방, 軍간부 횡령의혹투서 재조사지시..‘판도라 상자’ 여나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내사 종결된 전 육군 중앙수사단장 겸 헌병 병과장(준장)의 횡령ㆍ진급비리 의혹 투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특히, 이 사건은 군 안팎에서는 투서내용을 둘러싸고 군의 인사문란과 도덕적 비리를 담고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의혹이 끊임없...
2011.04.06 09:43
北 최고인민회의 D-1,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 진입
오는 7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 전역의 대의원들이 평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7일 하루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산 결산과 승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만 각종 법령의 승인 및 채...
2011.04.06 09:36
정부, 앉아서 ‘1조원’ 벌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들어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다.▶올 1분기 석유 세금, 전...
2011.04.06 07:58
지자체 계약심사로 작년 1조200억원 절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심사를 통해 1조161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147개 지자체에서 16조8236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한 결과 예산 6.9%를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
2011.04.06 07:28
5대 국새 제작비 2억4400만원..금값급등 여파 28%↑
제5대 국새 제작비가 금 값 급등 등의 여파로 4년 전에 비해 5000만원 이상 올랐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새 제작비 한도를 2억4400만원으로 제4대 국새(1억9000만원)에 비해 약 28%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자가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경우 제작비 한도는 부가세를 포함해 2억6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제5대 국새는 손잡이...
2011.04.06 07:23
"北, 천안함 우리가 저지른 일 아냐...사과 못 해"
북한이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미국 조지아대(UGA) 박한식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천안함 공격 등과 관련해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아닌데 사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백년, 천년...
2011.04.06 00:35
정부, 강진 피해 미얀마에 20만 달러 긴급 지원
정부는 5일 최근 미얀마 동북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의 구호를 위해 2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미얀마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주민의 구호에 쓰일 예정이다.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뒤지난달 30일...
2011.04.05 18:51
김관진 “北 해상 침투훈련 시작”
김관진 국방장관은 5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이 해빙기를 맞아 동서에서 해상 침투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형태의 기습적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그는 서북해역 북한 동향에 대해 “꽃게 성어기(4월1일~6월30일)를 맞아 북한 경비정의 활동이 증가 추세”라며...
2011.04.05 18:41
“탈북자는 ‘적대계급’…가족은 산골로 강제이주”
북한이 탈북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하고 그 가족은 산골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했다.RFA이 인용한 탈북자 김모(32)씨에 따르면, 외부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탈북자들을 북한 당국이 적대계급으로 분류하고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탈북자의 가족까지 재조사하고 있다.김씨는 평...
2011.04.05 17:08
정부 “日 정부에 방사능오염수 현장조사 요구”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출과 관련,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5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나와 “필요하면 (일본정부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박 차관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없다...
2011.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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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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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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