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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패권국 될 수 없어...美 현실 직시해야
16세기 스페인은 최초의 세계 제국이 된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새로운 세계 패권국이 됐다. 이제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일부 미국인들은 다음으로 중국이 패권을 잡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탈(脫) 패권(포스트 헤게모니)’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정학적 변화의 동인을 살펴보자.
영국은 어떻게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1770년대 글래스고대학에서 일하던 제임스 와트가 높은 효율성의 증기 기관을 발명한다. 그 후 영국은 저렴한 증기력과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현대식 산업 경제와 현대식 산업 군대를 창설한다. 증기 기관을 보유한 영국의 해군은 바다를 지배했다.
이런 혁신 덕분에 영국은 가장 큰 경쟁자였던 미국과 독일보다 약 75년을 앞서 나가게 된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그 역시 석탄이 풍부했던 미국과 독일이 영국의 산업적 혁신을 도입하고, 자국에 맞게 조정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영국을 능가했다.
1914년에서 1945년 사이에 대영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두 개의 대양으로 보호받는 미국은 산업력과 기술력이 급속히 발전했다. 1945년이 됐을 때 대영제국은 무너졌고 미국은 훨훨 날고 있었다. 미국은 새로이 잡게 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80여개국에 수백 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세웠고, 1947년 창설된 CIA는 미국에 저항하는 정부에 대한 쿠데타, 암살, 반란을 주도했다.
1980~2020년 사이 중국의 부상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독일과 미국의 부상을 연상시키지만 큰 차이가 있다. 19세기, 20세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은 따라잡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기술은 현재의 중국과 같이 잘 조직된 국가들로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중국은 양질의 교육과 과학 기술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다.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는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생활수준을 높이고 추가적인 혁신을 촉진한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도움이 됐다. 경제 발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중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지 못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나머지 국가들이 교육, 기술, 혁신, 생산성 면에서 격차를 좁힘에 따라 북대서양 지역(서유럽, 미국, 캐나다)의 경제적 지배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즉, 수세기 동안 이어졌던 서구의 지배가 끝나고 있는 것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를 시작으로 북대서양 지역의 글로벌 파워는 계속 증가해 19세기와 20세기에는 세계의 정치, 경제, 기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수렴과 인구통계학적 추세로 인해 서구가 지배하는 시대는 저물고, 패권국이 없는 다극주의 세계가 시작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새로운 패권국이 될까봐 떨고있는 미국 정치인들은 진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00년 넘게 통일 국가를 유지해 온 긴 역사 동안 중국은 한 번도 해외 제국을 추구한 적이 없다. 중국이 유일하게 일본을 침략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은 750년 전으로 중국이 몽골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다.
중국은 새로운 패권국이 되길 원하지도 않지만,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성장시켰다. 예를 들어, 현재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중국의 15년 전 수준이지만, 인도는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 다음으로는 아프리카가 급속하게 추격 성장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인구는 2023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이 세계경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매력 반영 가격 및 IMF 데이터 기준) 아마도 향후 몇 년 내에 20%에 도달하며 정점을 찍고, 2030년대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약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에서 2050년에는 약 1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13%에서 2050년에는 대략 10%로 감소할 것이다.
아프리카 또한 1인당 GDP 및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2050년 경에는 세계 경제에서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23년에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약 5%를 차지했지만, 세계 인구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8%에서 2050년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50년에는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추억하는 노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외교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이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에서 G7(주요 7개국)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건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우크라이나로 확장하려고 시도하며 계속해서 패권적 야망을 밀어부치고 있으며, 그 결과 러시아와의 위험하고, 유혈이 낭자하며, 값비싼 갈등을 유발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의 격렬한 반대와 40년 전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야망은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다.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패권적 지배력을 연장하려는 헛된 계획을 세우기보다 세계 평화와 협력을 자국 안보의 진정한 기반으로 삼고 자국의 번영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미국의 예산을 고갈시키고, 주둔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최근 수십 년 간 미국을 끝없이 불필요한 전쟁에 끌어들였던 미군 해외 기지 대부분을 철수하는 것이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