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법안 협상에 나선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와 이어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은 총 2180건에 달한다. 대선 이후 ‘극한 정쟁’으로 치달은 여야가 법안 처리를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미상정된 법안은 총 2180건(4일 기준)에 달한다. 형법·민법 등 법사위 고유법 중에선 1205건이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고유법 474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타 상임위 법안은 501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425건은 미상정 단계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돼 있는데,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법안들의 ‘무덤’으로 변한 셈이다.

법사위에서 잠자는 법안들 중 민생 관련 법도 다수다. 119신고 접수 지연을 막기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규모 전세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살인예고글에 대한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끝에 마련됐으나 미상정 상태다. 최근 기한 만료로 사라진 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되살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법안들은 길게는 3년간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다. 이를 놓고선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생기는 법안의 병목현상”이라는 지적 나온다. 특히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늘어났다는 비판이다. 실제 상정되지 않은 고유법 중에는 윤석열·이재명 당시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특검(특별검사)법이 다수 포함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쟁용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법안 상정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급한 법안만 원포인트 방식으로 우선 심사하면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면서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파행 사태를 빚었다.

여야는 뒤늦게 법안 처리 협상에 나섰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조만간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산업은행 이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협치 성과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임시회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순차 추진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