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향후 그가 펼칠 주택정책 역시 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가 언급해왔던 ‘좀 더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나 ‘임대료 규제’ 등이 현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뿐더러, 이런 주택 철학이 추가 규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과 집값 급등, 공급 부족 등의 해결은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사장 등을 거친 경력을 살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내정자는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보다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2018년 12월 발간한 ‘도시문제’의 기고문에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신규 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체감도가 떨어진다”면서 도심 내 공급이 효과적이란 입장도 보였다.

다만, 그가 생각하는 공급 확대책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 주도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정부가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재건축도 같은 맥락이며, 이에 따라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대안으로 제시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개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지분은 정부에 남겨두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는 공급 방식이다.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정해진 가격에 팔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변 내정자는 2007년 논문에서 이런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7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정해진 것이 없다.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생각도 확고한 편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이나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 열풍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같은 해 한국감정원 기고에서 “부동산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등록 단계뿐만 아니라 보유·양도단계에 중과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었다.

최근 전·월세시장의 변화를 이끈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수정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임대차법은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4년(2+2년)보다 더 긴 6년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2+2+2년’ 또는 ‘3+3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 내정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후임이 온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한 번 보시면 알 것”이라며 “공급을 포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시장 판단과 전세난 해결 등이 급선무라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은 강남 집값 잡기에 집중돼 있었다”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니즈를 살펴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당장 전세난에 집값까지 오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을 뒤집진 못할 것이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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