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연일 ‘무공천’ 전방위 압박
청와대 “답변할게 없다” 장기화 국면

朴대통령 ‘국회문제 불개입’ 정치철학
61% 높은 지지율…만남 필요성 못느껴
지방선거 장밋빛 전망도 ‘무대응’ 힘실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의도 문제에 대해선 ‘불개입 원칙’이 박 대통령의 철학인 탓이다. 여기에 ▷높은 대통령 지지율 ▷민생과 거리먼 사안 ▷정치적 고려 등도 박 대통령이 안 대표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전 안 대표의 면담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안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면담 민원을 넣은 직후 나온 무대응 기조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면서 청와대 압박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침묵’은 이미 장기화 국면이다.

박 대통령의 무대응ㆍ무반응이 가능한 이유는 일차적으론 지지율 덕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밝힌 박 대통령 지지율은 61%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이다. 대선 득표율(51.6%)을 10% 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해 ‘대리 사과’를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심(朴心)’ 논란이 일고, 유정복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가 논란을 부른 것 역시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이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지지율’에 민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 깜짝 사과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사건엔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지지율 하락(4% 가량)으로까지 이어지자 사과했다. 하향추세던 지지율은 사과 후 반등했다. 지지율은 박 대통령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인인 셈이다.

안 대표의 면담 요구가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점도 박 대통령이 꿈쩍않는 이유다. 민생과 관련 없는 사안이란 얘기다. 민생문제와 관련 지난해 박 대통령은 한번의 ‘사과’와 또한번의 ‘입장 수정’이 있었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층에 20만원 일괄지급’이던 공약을 수정할 때 박 대통령은 ‘죄송스러운 심정’이라고 했고,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증세 논란’이 일자 불과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란 결단을 내렸다.

‘바닥 민심’이 이반될 조짐을 보일 때마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이어졌단 분석이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결단은 신속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말기 불거진 ‘부가가치세 논란’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가세 인상 논란이 일자 1978년 총선에서 야당(신민당)이 여당(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10ㆍ26의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의 첫 구호 역시 ‘부가세 인하’였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이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적으로 보면 ‘무공천 대 공천’이라는 ‘두개의 룰’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 선거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박 대통령의 ‘무대응’에 힘을 싣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란 의미다. 공천을 강행할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석권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남은 3년여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 조직 강화 계기도 된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난은 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상쇄한다. 새정치연합측이 적극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