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최선 vs 국민연금연계 불가
여야 첨예한 대치속 접점 난항
2월 국회처리 불발땐 7월지급 못해
새누리, 민주 압박속 빅딜 가능성

오는 7월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안이 최선’이라는 새누리당과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불가’라는 민주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탓이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 시스템 마련 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7월 지급 계획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5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었던 노인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여당 측에서는 기초연금 법안의 2월 처리가 안될 경우 7월 지급이 무산되는만큼, 이에 대해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극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날 오후 회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는 ‘역차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야당 책임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수정안도 꺼내놓은 상태다.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되 국민연금 연계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소득하위 80%에 20만원 지급’에서 한 발 양보하되, ‘국민연금 연계’는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예산이 5조2000억원가량 책정돼 있다.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면 5조5000억원이 든다. 3000억원가량은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ㆍ여당의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결국 기초연금안이 여야 지도부의 ‘물밑 거래’ 카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 측이 요구하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기초의회 공천 폐지 등 여타 정치 이슈와 기초연금 법안 처리가 연계돼 처리하는 것을 야당 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은 지도부 결정으로 해결돼 왔다.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일정은 오는 27일이 마지막이다. 여야 모두 이날 오후 회의에서 “끝장을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