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권에서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까지 제시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1억건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태 관련 경제팀 해임안 공세도 지속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발전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정책이 지역의 재량과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골자지만 계획대로 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4곳 중 155곳에 이르고 이 중 93%가 모두 지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도 돈이 있어야 역할 강화를 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마치 ‘걸음마 수준인 아이에게 걸어라, 뛰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에게 “지방재정분석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이에 따르면 ‘심각’을 받을 만한 곳은 없을 정도로 제도 도입 취지가 떨어진다”며 적용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 첫 질의자인 김우남 의원(북제주)도 4년 만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정작 제주도가 요구했던 핵심제도 개선 과제들이 대거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조차 제주도에 부담시킴으로써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 총리에게 “연간 262억원의 이양 경비를 지원할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날 금융권 카드정보 유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각종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측에서도 이번 카드사태를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人災)’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의 위변조 및 복제에 따른 부정사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 여부가 피해자의 책임으로 남는다”며 피해자의 애로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된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 여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당연히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 부총리를 향해서도 “검찰 발표 2일 전 검찰의 통보로 인지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현 경제팀 내각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현오석 경제팀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운영 포기와 다름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라며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제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 총괄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