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 두번째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아직 구체적인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공전할 우려만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수서발 KTX노선의 ‘민영화 금지’ 방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제화 요구에 새누리당이 완강히 맞서고 있어 타협점 찾기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제화 관련 FTA 저촉 가능성을 두고 WTO에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황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철도소위 회의에선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여형구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정책자문협의체 구성방안 등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주말 각자 전문가 그룹, 정부 관계자 등과 철도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철도소위 간사 이윤석 의원은 “민영화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자는 데 대해 ‘향후 유사 사례에 모두 적용해야 하기에 과잉입법이 우려된다’고 정부여당이 주장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결론은 법제화하는 것으로 났다”고 밝혔다.

철도시장을 개방키로 한다는 내용이 2012년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점을 들어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WTO에 정식 의뢰해 FTA 저촉 가능성을 명확히 하자는 것을 소위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또 정관상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민간 참여시 철도사업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ㆍ코레일 측의 민영화 방지 대책도 마찬가지로 FTA 저촉 가능성이 있기에 이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의제 설정 관련 논의도 숙제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회내 철도소위 설치를 전제로 파업을 철회키로 했지만, 구체적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터였다. 파업노조원들에 대해 코레일 측이 대규모 징계할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노사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철도공사 방만 경영 문제와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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