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 도덕 불감증
감사원은 늑장 결과발표
정부 안이한 인식 사태 키워

지난해 ‘특혜채용’ 파동과 ‘상하이스캔들’로 불거졌던 외교통상부가 이번엔 주가조작 의혹으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의 발표 지연 의혹과 청와대의 은폐 의혹, 그리고 관이 주도해 시행하는 자원투자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일 사정 당국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 임직원들의 친척이 CNK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교부 직원 외에도 국무총리실과 광물자원공사 등 다른 정부부처 직원들도 CNK 주식 매입을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부터 시작됐다. 외교부는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CNK의 주가는 수직 상승해 3주 만에 3000원대던 주가가 1만5000원대로 5배 뛰어올랐다. 이 사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부 관계자들의 친인척들이 사전정보를 입수해 CNK 주식을 매입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 골자다.

우선 지적되는 문제점은 정부의 보도자료마저 너무 쉽게 조작됐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다른 외교부의 자료 덕분에 CNK 대표는 약 800억원대의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 과정에서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도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 직원들은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 지인들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이 관련 사실의 파장을 우려해 감사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실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관련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태근 의원은 최근 “권재진 법무장관이 지난해 2월 민정 수석이었을 때 이 사건을 내사했다”며 “권 수석이 민정 수석 직무를 방기하고 사건을 덮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과잉 의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영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투자액은 지난 2006년 43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0년에는 3664억원으로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직원들이 흘려받은 정보로 주식 투기를 일삼고, 관련 기업 대표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부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이 이번 다이아 스캔들의 핵심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