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동안 10조원을 투자해 지식기반사회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 총리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 등을 ‘지식재산’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게 된다.

기본 계획은 5대 정책방향,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 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획에는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수반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설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20여개 관계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 및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관리를 강화해 오는 2016년까지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5.0%(2010년 현재 3.1%)로 끌어올리고, 연간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피해에 대응키 위해 저작물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확대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해외의 특허전문 기업체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하며, 이를 위해 현재 3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규모를 오는 2016년까지 6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된다.

김황식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의 표명이다”며 “우리 국민들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