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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검찰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라”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 앞서 영접을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한 축을 맡아 기여해왔다”면서도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권력이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개혁에 적극 동참하라는 우회적 주문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의 집단사의를 보고받고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이 붕괴되느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밝혀, 사실상 검찰의 집단행동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의 집단행동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검사장 5명과 회동, 이들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춘병ㆍ홍성원·서경원 기자/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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