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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 좌담회>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정부·민간 역할분리 경협 추진”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경제시대에 대비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면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분리하고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방식의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남북경협이란 민간에선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다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정치 상황과 연동된 불확실성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분리해 정부는 기업들이 남북경협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일회성의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아울러 중국을 활용한 다자적인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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