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조업만 대상

축산업 등 거센 반발



서비스업(유통), 농축산업 등 일반제조업이 아닌 분야에서 중기 적합업종ㆍ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져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ㆍ품목 신청을 기다려온 비제조업분야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7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적합업종ㆍ품목 중 일반제조업이 아닌 농업과 축산업종에서 신청된 2건에 대해 반려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일반제조업만 접수 대상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대신 비제조업 분야는 내년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초 일반제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이 끝나면 이르면 9월부터 비제조업분야 신청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접수 결과 예상보다 많은 230여 개 품목이 접수되면서 제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에만 남은 6개월을 꼬박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심도있게 연구ㆍ분석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연구전담기관을 결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제조업 분야 업체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조속히 적합업종ㆍ품목 신청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신청에 대비해 각종 요건 등을 준비해 온 협회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 한 협회 관계자는 “제조업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년으로 늦춰진다니 언제까지 열악한 상황을 버텨야만 하는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비스(유통) 분야인 MRO소상공인들도 서둘러 적합업종ㆍ품목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연명부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건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협회나 조합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개별 기업 5개 이상 뭉쳐 연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내년 비제조업분야 신청 시 이번에 퇴출되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일부 업체들에도 같이 신청 기회를 줄 방침이다. 마감을 경과해 제출된 2건도 접수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적합품목은 최종 230개로 확정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