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가 소폭(1000원) 인하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ㆍ 데이터ㆍ 문자량을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해 쓸 수 있는 선택형, 조절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된다. 청소년과 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함께 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정책 방안’을 2일 오후 3시에 발표했다. 방통위의 요금부담 경감 정책 방안에는 ▷기본료ㆍ가입비ㆍ문자요금 등에 대한 요금 인하 유도 ▷ 선택형, 조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ㆍ노인 전용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소비자가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제도) 추진 ▷단말기 출고가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의 경우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하 폭은 약 1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선불요금제의 경우 7월 중 선ㆍ후불 요금제간 번호 이동 검토, 가입 및 충전방식 다양화, 이용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제는 향후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금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기본료 1000원 인하안에 대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한 통화도 쓰지 않아도 꼬박 내야하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기본료는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