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부산 수영)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돼지 않았다”며 “백지화 땐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을 죽여 수도권을 키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30일 유 의원은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평가 보고서(2010년1월)’를 근거로 신공항이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유발 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점이다. 유 의원은 “신공항 개발에 따른 항공교통수단 전환 승객, 화물 통행시간 감소 및 통행비용 감소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증하는 국제선 저가 항공기 취항 확대에 따른 신규유발 편익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승여객 대기편익을 반영치 않은 것이 두번째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환승객에 대한 편익을 고려치 않았고 총 여객수요에 환승객을 반영치 않더라도 이들이 대기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편익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셋째로 국가중추공항 보완편익을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느 “우리나라의 중추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며 남북관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천공항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다수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동남권 신공항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편익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과연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초광역권 구축을 위한 정책적 평가도 고려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공항 타당성 평가를 경제성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초광역권 구축이라는 정책적 평가를 동시에 했다면 백지화라는 말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제적 논리로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며, 지방을 죽여 수도권을 키운 수도권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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