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125조원의 빚더미에 오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 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연간 46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올해는 30조원으로 35% 깎이고, 그나마 신규사업비는 2조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전국 138개에 달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 연기 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발표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공사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또 LH공사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LH공사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27조원에 달하는 미(米)매각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환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LH공사의 ‘선투자-후회수’ 방식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사업수행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시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택지개발시 LH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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