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이미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꾸준히 늘어 10명중 3명에 달했다.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는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꼽았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조사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67.9%,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또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각각 78.4%와 87.1%로 국민 대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줄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30.5%에 달했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78.7%에 달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최우선 정책으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31.3%)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1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대책 중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5.9%로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개선’이 75.9%로 뒤를 이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부 대책 중 ‘고령자용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2%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심화 현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나 해외동포고용을 장려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9.7%에 달했다.

노후 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각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으나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59.6%에 달했다. 인생에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4.0%로 절대적이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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