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65세이상 200만명

시정개발硏 초고령사회 전망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앞으로 20년 후에는 서울 노인복지 예산이 현재의 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예산 6338억원의 2.33배인 1조47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100만명을 넘어서고, 2028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것이다.

2030년 필요한 노인복지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8569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481억원, 사회서비스 비용이 46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지난해 52.6%에서 2030년 70%로, 장기요양보험은 5.3%에서 12%로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노령연금 1조1361억원과 요양보험 3555억원에 사회서비스 비용을 합쳐 지난해의 3.09배인 1조960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760만명에서 2020년 719만명, 2030년 627만명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30년 42.3세로 10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도 15명에서 배 이상인 37.7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고서는 서울이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겪게 될 문제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노년기 소득ㆍ지출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고령자의 빈곤과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고령자 집단이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꼽았다. 평생직업훈련 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고령자의 일할 능력 유지, 노후재정설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