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50% 대폭 삭감

“운영난 심각 문닫을 판”

아동센터 즉각철회 촉구

복지부 형평성 고려 반대



인천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이 올해 50% 대폭 삭감돼 시설 내 아이들에게 그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 방치 방임아동 보호, 지역 아동 급식지원, 아동인권 교육, 문화체육특기 적성활동 기회 제공 등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 정착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천비대위)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 결과ㆍ운영비 연동 철회와 운영비 삭감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비대위에 따르면 2009년 아동센터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 상대평가로 인해 평가를 받은 시설 중 하위 5%는 운영비가 전액 중단됐고, 15%는 운영비의 50%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아동센터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에 나서면서 지난해 8월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평가지표와 평가절차 등이 수정되는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삭감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다 이 같은 철퇴를 맞게 됐다.

현재 인천지역 내 평가대상 센터는 176개. 이 중 평가를 받은 센터는 3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센터는 여전히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황미숙 비대위 대표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장 운영 등의 문제로 평가를 수용했다. 당장 운영비가 삭감될 경우 센터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8월에서야 절대평가로 돌아서면서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운영비가 줄어들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운영난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종사자 1명에 아동 10인 미만 시설은 월 200만원, 종사자 2명에 아동 30인 미만은 37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 내 아동 수나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해 최대 430만원까지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평가 통과 최저점수를 40점으로 정해 운영비 삭감이 적용된 곳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영비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