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우려는 게 아닌가 의심”
광복회는 9일 국가보훈부의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협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건국기원절 학술토론회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회는 9일 국가보훈부의 2025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둘러싼 협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2024년(대한민국 106년) 9월 9일’로 명시한 ‘누구를 위한 광복 80주년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97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사의 주체가 돼야 할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광복 80주년의 주역인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보훈의 기억 속에서 아예 지우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광복회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한다면서 ‘독립’이라는 단어 하나 없이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독립유공자 빼고 광복 80주년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지난 7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복회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훈부도 기념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복회가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기 위해 광복회관 기념물 설치 및 독립운동사 편찬사업 등을 위해 신청한 6억원과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보훈부로부터 정부예산을 지원받는다.
특히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회관 건물을 본래 소유주인 광복회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광복회는 “당초 보훈부 장관은 광복회관 건물을 원래 소유주인 광복회로 환원시켜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건물 구입비 400억원 편성 요청을 각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광복회관은 본래 광복회 소유 건물이었으나 지난 2018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독립유공자 기금으로 건축했다는 이유로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기금에서 등기비용을 빼 보훈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기금은 국고가 아니며 박정희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일부를 투입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후손 복지기금’으로 보훈부 차관이 기금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복회는 “정부가 국고 400억원을 건물구입비로 광복회에 책정해도 광복회는 다시 정부로 돌려주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국고손실 없이 정책결정만 내려도 건물을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 소유주인 보훈부가 토지 소유주인 광복회에 주는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2022년 인상은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보훈부가 건물을 소유한 뒤부터 일부 층에서 공실이 계속되고 제3자에게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 관리하는 등 국고손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광복회는 보훈부를 향해 독립운동 공훈발굴과 폐지, 광복회장 공적심사위원 당연직 배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예산 전액 삭감, 백선엽 현충원 공적문구 ‘친일’ 삭제, 홍범도 흉상 철거 후 독립기념관 수장고 보관 추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명칭 삭제 승인, 보훈부 유튜브 공식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삭제, 일부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박탈 등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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