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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공화당 천막금지 가처분 각하… 광화문 ‘천막전쟁’ 장기화 우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광화문 광장의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 반성우)은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
2019.07.25 10:34
불황 모르는 오피스시장?…거래권역 ‘넓어지고’ 대상 ‘다양화되고’
올해 상반기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 규모가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중·소형빌딩, 꼬마빌딩 등 여러 규모의 빌딩이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
2019.07.25 10:33
[검경 갈등 번진 피의사실 공표②] 경찰 “검찰만 공익 판단하냐” 반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며 세가지 예를 든 것에 대해 경찰은 “공공의 이익을 검찰만 판단하느냐”며 성토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2019.07.25 10:31
[검경 갈등 번진 피의사실 공표①] “수사 부적절” vs “관행 개선” 법조계도 갑론을박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을 수사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별개로 무분별한 ‘피의자 망신주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
2019.07.25 10:31
[헤럴드포토] 대입 행렬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151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박람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mook@heraldcorp.com
2019.07.25 10:29
LH, 국내 첫 실내공기 방사성물질 저감 지침
LH(사장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일부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인한 국민 생활건강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LH는 공동주택 건설에...
2019.07.25 10:26
고장차 돕다가…제2서해안 갓길서 순찰요원 2명 참변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차량을 돕던 20대 순찰 요원 2명이 트레일러 화물트럭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은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25일 새벽 0시 50분께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한 트레일러가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
2019.07.25 10:22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정확한 사고원인 찾는다…2차 합동 감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2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감식은 지난 5일 1차 감식에 이은 두번째 합동 현장조사다.1차 합동 감식...
2019.07.25 10:22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4일 열차 투입 ‘철도종합시험운행’개시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풍산동)을 대상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를 투입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도는 본선 공사를 완료한 1단계 구간(1~3공구)에 대해 지난 5~7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 통과의 여유한계 확보여...
2019.07.25 10:18
하남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뽑기 나서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건설시장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면허대여 등 페이퍼컴퍼니의 불공정한 거래로 건실한 업체들이...
2019.07.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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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