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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합의’해도 처벌”…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
2024.07.01 14:32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수사대상 될까… 경찰, 백억대 차입금 ‘주목’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이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0년 5월 13일 자로 설립돼 같은 해 6월 1일 에스코넥의 전지 사업 부문을 영업 양...
2024.07.01 14:23
화성 아리셀 한국인 직원 극단선택 시도… 경찰 “조사 대상 아냐”
경찰은 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조사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리셀 공장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극단선택한 직원) 조사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를 ...
2024.07.01 14:21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금 1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일상생활은 물론 취업도 가능한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1인 1가구 임대주택이다. 입주 당사자가 직접 기본 2년 계약 후에 최...
2024.07.01 14:14
서울시, 8일 모아주택·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시상식
서울시는 오는 8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모아주택·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연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시는 모아타운의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
2024.07.01 14:12
서울역 쪽방촌에도 ‘무료 치과’ 문 열었다
서울시는 동자동(서울역)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소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본격 진료는 8일부터 시작한다. 개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권호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시는 2022년 12월 우리금융미래재단 및 사단법인...
2024.07.01 14:11
대전시, ‘Startup KAIST 글로벌 스튜디오’ 개소
대전시는 서구 월평동에 ‘Startup KAIST 글로벌 스튜디오’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광형 KAIST 총장, 배현민 KAIST 창업원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서철모 서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시와 KAIST는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2024.07.01 14:00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재등장…병원·진료자별 복귀자수 공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현황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의사 커뮤니티에 재차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2024.07.01 13:39
간호대 학생 10명중 8명 “상반기 대학병원 채용 지연 매우 심각”
간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8명은 ‘의료공백’으로 경영난을 겪은 대형병원들이 올해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또 간호대 학생의 약 40%는 신규 채용 지연에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한간호대학학...
2024.07.01 13:39
5년간 빗길 사고 약 3만건…“침수도로 우회·감속운행”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해 달라’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만7266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특히 7월의 경우 12개월 가운데 가장 많은 1만325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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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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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레미콘 파업에 건설업계 초비상 “공사 중단·품질 저하 우려”[부동산360]
“오늘 타설을 해야 하는 현장 중 90%에 레미콘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가 멈췄던 사업장이 레미콘 수급 상황 때문에 또 멈출 수 있어요.”(한 대형건설사 관계자)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도 초비상에 걸렸다. 수도권 건설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향후 공기에 쫓기며 공사를 진행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