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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첫걸음’ vs ‘전교조 죽이기’… 새정치연합, 법원 판결도 ‘입맛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법원의 결정ㆍ판결에 ‘입맛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기소되자 ‘환호’했던 새정치연합은,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한 근본 원인은...
2014.06.21 08:31
장관급이상은 비선개입 가능성…인사위 비서관 아예 배제되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의 인사기능을 담당했던 인사수석실(참여정부)과 인사기획관실(이명박 정부)을 없앴다. 이를 대신 한 것이 청와대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 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인사위는 고위 공직에 오를만한 사람들을 3~5배로 압축하고 후...
2014.06.20 11:33
[위크엔드] 도망가고 부인하고 ‘빽’써도…결국엔 감옥행
범죄가 들통날때 도망가고 싶은 욕망은 본능이지만 일단 도망을 감행하는 순간 차가운 이성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흔히 ‘거악’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1도(逃), 2부(否), 3빽(錢)’의 행태를 보인다고 검찰 수사진들은 입을 모은다.도주는 범죄자 대응의 1순위이다. 당장 잡히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방어논리를 개...
2014.06.20 10:32
이병기는 괜찮겠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차떼기’ 정치자금법 위반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 “과거 허물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임명반대를 말하는 것은 과잉 정치공세이고 과잉 낙마공세”라고 비판...
2014.06.20 10:28
‘지상으로 내려온 안철수’…정치 관록 붙나
‘압축 경험’이 ‘압축 성장’을 이끌어냈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6월 지방선거 전 광주를 방문했다가 ‘계란 봉변’을 당했던 소감에 대해 “압축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한 특강에선 “두 달 동안 큰일만 7번 있었다”며 당대표를 맡은 지난 두 달 반의 소회에 대해서도 ...
2014.06.20 09:54
범인의 본능 ‘1逃 2否 3빽’...그러나 결국 ‘4入’
범죄가 들통날때 도망가고 싶은 욕망은 본능이지만 일단 도망을 감행하는 순간 차가운 이성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흔히 ‘거악’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1도(逃), 2부(否), 3빽’의 행태를 보인다고 검찰 수사진들은 입을 모은다.도주는 범죄자 대응의 1순위이다. 당장 잡히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방어논리를 개발할...
2014.06.20 06:39
이인영 “전교조 판결, 유신독재로의 회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신독재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보여 온 노동 3권에 대한 경시와 가치 훼손, 그리고 세계노동기구들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온 노동조합에 대한 꾸준한 탄압의...
2014.06.19 16:22
박범계 “법원 전교조 판결,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조금 전에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 있었다. 이념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
2014.06.19 16:12
천호선 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오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천 대표는 “전교조의 합법지위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되었다”면서 “6만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무모하며 ILO도 강력비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최종심이 남았으니 바...
2014.06.19 16:07
새정치 “전교조 법 지위 찾는데 함께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되찾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오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우려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당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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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