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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통일 “연평도ㆍ비핵화-인도적 사안 분리 안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접근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 참...
2011.01.11 15:47
북한 “평화협정 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은 없었을 것”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평화협정을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계속 외면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는 연평도 포격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 사...
2011.01.11 14:06
인천시 남북 교류사업 재개
2014년 亞게임 北 참가 유도서해평화특별지대 건설 추진인천시가 경제수도 추진 원년인 올 한 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틀을 새롭게 짜는 해로 정하고 연평도 사태 등으로 중단됐던 남북사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로 해 남북 사업이 활기를 띨 조짐이다.특히 시는 올해 북한측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2011.01.11 11:35
전국적 이슈화 노림수…대선행보 본격화?
시의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격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싸움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특히 오 시장은 주민투표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
2011.01.11 11:34
“의료법인 영리추구땐 서민주머니 터는 격”
비영리법인, 영리방송 진출후방송광고 통한 영리추구의약품 원가에 그대로 반영건보재정악화 후유증 불보듯정치권·의료계 우려 목소리의료법인의 방송 진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비영리 법인의 영리 방송 진출과 방송 광고를 통한 영리 추구가 그것이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2011.01.11 11:32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인연금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1일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
2011.01.11 11:31
“병원 방송참여는 法에 대한 도전”
의료기관이 영리방송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주승용 의원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전문의약품ㆍ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
2011.01.11 11:29
정동기 오늘 자진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당은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고심끝에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네번째 정부 공직 후보자 낙...
2011.01.11 11:27
감사원 “해야 할 업무 산더미인데…”
정동기 후보 사퇴가닥 당혹4개월째 수장없어 업무공백승진·보직인사 등 일단 보류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실상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감사원은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에 휩싸였다. 김황식 전 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원장 자리를 넉 달 이상 비워두고 있는 감사원 내부에서는 업무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
2011.01.11 11:22
‘정동기 충돌’ 黨·靑 갈등 점입가경…레임덕 빨라지나
黨, 일방적 국정운영 불만민심이반 우려감도 한몫靑 “사전교감 없이 뒤통수…”관계복원 힘들어 당혹감지난 연말 예산국회에서 공조를 과시한 당ㆍ청 관계가 채 한 달도 안돼 갈등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인사에 대한 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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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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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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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